AI 글래스 ‘몰카’, 국감서 시연...배경훈 "범부처 대책 마련하겠다"

이정헌 의원, 2000원 스티커로 촬영 경고등 무력화 지적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시연됐다. 촬영중임을 알리는 LED 경고등을 온라인쇼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스티커로 가려 몰카 촬영자가 누군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새로운 첨단 디바이스로 몰카, 도촬이 일상화될 수 있는 반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뿔테 안경을 쓴 보좌진 한 명과 AI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보좌진 두 명을 통해 한명의 몰카 촬영자를 지목해보라고 했다.

이날 감사 대상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차관들은 몰카 촬영자를 지목하지 못했다. 스마트 글래스의 촬영 여부를 알려주는 LED 경고등을 가리는 스티커를 직접 시연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40장에 2000원가량으로 판매되는 차단 스티커를 부착하자 촬영 중에도 외부에서 경고등 불빛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글래스 제조사들은 촬영 시 경고등이 켜지는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 장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스티커만으로 경고등을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실 보좌진들이 AI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고 있지만 누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없는 모습이 연출됐다.

올해 적발 사례 3건, 불법 촬영 관리체계 없어

이 의원실이 확인한 올해 스마트 글래스 관련 불법 촬영 적발 사례는 3건이다. 항공기 승무원을 몰래 촬영하거나 호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식적인 경찰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마트 글래스가 일상적인 안경과 유사해 촬영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교육 현장에서의 부정행위와 함께 공공시설 보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호주 정부가 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공 청사에서 스마트 글래스 사용을 제한한 사례도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스마트 글래스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제품의 인증 현황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

정부의 대응은 아직 시장 동향 파악과 정책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 중인 관련 정책연구 결과도 2027년 여름에야 나올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경찰청에 스마트 글래스를 악용한 사생활 침해 범죄에 대응할 별도 단속 매뉴얼이 없다고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사적 영역에 대한 규율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마트 글래스가 단순한 정보기술 기기를 넘어 불법 촬영과 시험 부정행위, 시설 보안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AI 글래스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가이드라인 수립 속도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