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배달앱 수수료부터 행사·배차 문제까지 집중 질의

공정위 "수수료 규제 따른 부작용 살피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판단할 것"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사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살피는 한편, 배달앱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부사장과,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체계와 행사 조건, 배차 운영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배달앱 무료배달 정책에 따른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만8000원짜리 돈가스 한 개를 판매할 경우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은 6943원으로, 판매가격의 약 38.6%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의원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산해 15% 이내로 제한하는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개수수료를 제한할 경우 포장수수료 등 다른 비용이 인상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격을 통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다른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우아한형제들 김용석 부사장.(사진=지디넷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행사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배민이 기존 '배민 온리'를 '프로모션 온리'로 변경한 뒤에도 행사 기간 경쟁 배달앱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결국 멀티호밍을 제한하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용석 부사장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들이 타 배달앱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됐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말씀하신 배경으로 보면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배달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한집배달'과 '알뜰배달' 통합 배차 방식을 거론하며 소비자가 서비스 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서비스 명칭에 대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개선 방안을 이번 주 중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부사장은 수용했다.

김재섭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의 해외 모기업 관련 자금 이전 문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배당 대신 자사주 취득·소각 방식을 활용하는 배경을 물으며 세무상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세 당국의 조치를 법령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아울러 김 의원은 우버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 플랫폼의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왔고 혼합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경쟁 제한 문제를 심사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