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해도 점주 수익 개선 보장 못한다"

한국상품학회 토론회서 비용 전가·배송 원가 지적…비용 공개·경쟁 확대 등 대안 제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점주의 비용 부담을 낮추더라도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이 소비자 배달비를 올리거나 혜택을 줄여 주문이 감소하면 소상공인과 라이더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한국상품학회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토론회: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공존’을 개최했다. 김태영 중앙대 동북아유통물류연구소 소장과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참석자들이 규제의 파급효과와 대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들은 실제 배송비와 플랫폼의 대응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일률적인 수수료 제한 대신 플랫폼 간 경쟁을 확대하고, 비용구조를 공개하거나 라이더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수수료 낮춰도 주문 줄면 손해…“배달 원가 고려해야”

발제를 맡은 김태영 소장이 수수료 상한제의 대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첫 발제를 맡은 김 소장은 수수료 인하의 효과를 점주가 내는 비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점주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도 소비자 혜택 축소와 배달비 인상으로 주문이 감소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수료 부담 완화가 수익의 개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비자와 라이더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문 감소는 배달 수행 건수와 연결되는 만큼 라이더의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연구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소장은 미국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지역과 미도입 지역을 비교한 연구에서 독립 음식점의 포장·배달 방문 빈도가 2.5%, 수수료 차감 후 매출이 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소개했다.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체인점에 노출을 집중하는 등 대응하면서 보호 대상인 영세 점포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대안으로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을 합산한 통합부담률 공시를 제안했다. 점주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상생요금제의 이행 상황과 효과를 평가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라이더의 배차·보수 산정 기준 공개와 안전·보험 지원, 영세 점포의 판매·정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유석 동국대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교수는 배달앱에 다른 디지털 플랫폼의 ‘박리다매’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 주문이 이뤄져도 실제 배송에는 라이더의 노동과 이동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식사 수요의 특성상 거래 횟수와 객단가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문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 상한과 실제 배송 원가 사이의 차이를 짚었다. 배송비는 음식 가격보다 거리와 시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율형 상한 아래에서는 소액 주문일수록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최소주문금액을 올리거나 고액 주문을 선호하고, 장거리·외곽지역의 서비스 조건을 바꿀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개·결제·광고·배달처럼 기능과 비용구조가 다른 서비스를 하나의 비율로 묶는 방식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서 경쟁 확대·공공배달앱 제안…“소비자도 배달 비용 분담해야”

종합토론에서는 수수료를 직접 제한하기보다 배달 생태계의 비용을 낮추고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우 남서울대 교수는 점주가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 방식 외에 건당 정액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점주가 판매 전략과 주문 특성에 맞춰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자는 취지다.

라이더의 이륜차 구매비와 에너지 비용, 보험료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라이더의 보수를 낮추는 대신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제를 마치고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 교수는 플랫폼 간 경쟁을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참여와 함께 공공배달앱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봤다. 기존 선두 플랫폼에도 점주와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추가 상생안을 주문했다.

좌장을 맡은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배달비를 점주와 플랫폼이 주로 부담하는 구조에서 소비자 등 다른 참여자도 비용을 나누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초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는 한국 배달앱 시장의 규모와 밀집도가 높아 저비용·고수익이 가능한데도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진단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유석 교수는 시장 규모가 크더라도 주문마다 실제 배송에 필요한 노동·이동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결제 처리 같은 경우 기존 카드사와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하다”면서 “일정 부분에서는 한계비용이 거의 0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 비용은 일정 수준 이상 무조건 들어간다”며 주 위원장의 진단에 대해서는 실제 배송에 드는 비용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