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정지...참석 허용·본인 관련 발언 제한

22일 방미통위 종합감사 참석 가능…"제척 사유 있어도 감사 전반 제한 못 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이 제한된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국회의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더라도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안 표결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를 인정했다.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안건과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 해당한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질의가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15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은 국정감사 참여 제한에 대한 임시 조치로, 권한쟁의심판 본안 판단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