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만 배불려"…의협, 실손보험 개선안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해 환자 진료 선택권을 제한, 의료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손보험 개선안의 골자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