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범죄 강력 대응한다

9일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마약류 수사 역량 강화 입법 추진키로

헬스케어입력 :2026/03/09 16:54

정부가 마약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9일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사진=픽셀)

올해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을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다만,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이 병행된다.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라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