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 방안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과 노동계에서 나왔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같은 당 서영석‧김윤‧서미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등 노동계 인사들도 다수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제네릭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분명 처방’ 도입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제네릭 난립을 막고 혁신신약 성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며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앞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외국 비해 높은 제네릭 약가를 고착하는 것은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현 약가 제도”라면서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급여 정책에 반영해 돈이 낭비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며 “이를 위해 낭비되는 돈을 줄이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의 책무”라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우리나라 약가정책은 그간 제약산업 진영 논리와 의료 공급자 반발 속에서 충분한 개혁 논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높은 약가에 국민 부담이 크다”라며 약가 인하 필요성을 부각했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이 약품비 규모와 행태를 고칠 수 있다”라며 “자율 경쟁을 통한 합리적 약가 인하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약가 인하 정책과 많은 제네릭 (난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보재정 지속안정성 불합리한 지출과 관련해 약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방향, 건강보험 재정 재정의 절감 및 효율화를 고민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가 제도 개편 시행 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생태계가 건전성이 있어야 건보재정도 건전성을 확보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가 제도 개편은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며,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용한 기술에 투자해야 하다”라면서도 “건보재정으로 제약산업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 이해관계가 대립해왔다”라면서도 “성분명 처방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수급불안정과 안전성 유효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가 관련 기업들의 매출 하락과 산업 위축을 초래한다며 우려한다. 전날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에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 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공동연구 착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복지부의 약가 인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제약회사가 불량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국민 건강권 관점에서 이해주체들이 신뢰를 갖고 사회적 논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네릭, 수는 많은데 약값은 비싸다
2024년 OECD 약제비 지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의료비에서 약제비로 20.5%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OECD 평균 14.4%를 높고, 행위별수가제인 일본이 16.3%, 독일 14.3%, 프랑스 13.1, 영국 11.8% 등보다도 높다.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 약가 제도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최초 등재되는 제네릭의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53.55%로 산정하는 일종의 공식을 장기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제네릭 진입 초기에는 오리지널 대비 50%~6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다가 경쟁자가 진입하면 10%~20% 수준으로 가격이 급락한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의료비의 5분의 1이 약제비로 사용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제 비중”이라며 “제네릭 약가가 비싸서 약제비와 의료비를 줄이고 있지 못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약제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신약의 도입률은 OECD에서 가장 하위에 있다”라며 “높은 약제비 부담에도 정작 필요한 약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대체조제율은 1%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 교수는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약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했을 때, 의사의 이익을 약사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제네릭 약가를 상당 부분 낮추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형준 원진녹생병원 대표원장은 “제네릭은 상품명 출시를 지양해 국제일반명 기반 약품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성분명 처방(비독점 처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으로 약가결정권을 이양해야 한다”라며 “대만처럼 건강보험급여 약제총액의 상한을 두고 이를 조율하려면 건보공단이 역할을 후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품절약의 INN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