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시스템 2030년까지 클라우드 전면 전환…변수는 예산·부처 협력

올 4분기 내 단계적 전환 로드맵 마련…업계 "제도 정비·재정 지원 병행돼야"

정부가 2030년까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는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 대형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부처 간 협력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범정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율은 약 42.4% 수준이다. 정부는 전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적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올해 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보시스템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애플리케이션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확장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단순 이전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보다 고도화된 클라우드 전환 전략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공공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민간 클라우드 적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AI 정부 인프라 혁신 전략과도 맞물린다. 당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2030년까지 약 1만 5000여 개 정부 정보시스템에 대해 등급별 재해복구(DR)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따라 데이터를 기밀(C)·민감(S)·공개(O) 등급으로 구분하고 기밀 데이터는 공공 인프라에서 관리하되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분산형 인프라와 액티브-액티브 DR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신뢰를 잃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같은 방향은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AI 중심 구조로 재편하려는 정부 AI 전환(AX) 전략의 핵심 인프라 정책으로도 평가된다. 이번 과기장관회의에서도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AI 활용 확대, 전략기술 육성 등과 함께 국가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과제로 논의됐다.

정책 실행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는 예산과 범정부 협력 체계가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예산은 652억원으로 전년 725억원 대비 약 10% 감소했다. 다만 공공 AX 예산 가운데 156억원이 클라우드 이용료로 별도 편성돼 실질적인 클라우드 활용 지원은 확대된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열린 국가AI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업계에선 정책 방향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며 "다만 기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체계와 N2SF, 국정원 보안 절차 등 복잡하게 얽힌 제도 구조가 정리돼야 사업 추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공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어 실제 전환 과정에서는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범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며 "각 시스템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이전할지 명확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정책 해석 차이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전 비용 부담도 현실적인 과제로 꼽힌다. 기관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하려 해도 자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상황 속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전환 비용과 운영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사업 발주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규제 정비와 실행 로드맵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느냐가 시장 확대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은 이제 방향성보다 실행력이 더 중요한 단계"라며 "정부가 단순한 인프라 이전을 넘어 공공 시스템 운영 역량과 AI 기반 서비스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