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논란에 靑 "안 한다"…와글와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철도민영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해 GPA 개정안은 내용은 현 공영체제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민영화 명분을 약화시키는 근거도 된다며 민영화를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조달협정은 발주에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경쟁이 강화되면 가격은 떨어져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주체 입장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서도 GPA는 공공부문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시 GPA회원국 응찰자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공정한 절차로 최종계약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철도 운영 부문은 개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철도공사 민영화와도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GPA를 재가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철도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 과정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을 '밀실 처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KTX 민영화 반대 저지 범대위 등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란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철도 민영화, 외자 개방 반대 각계 대표자 원탁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고 GPA 개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범대위는 정치권과 922개 단체가 참여한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GPA 협상이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됐고 협정문과 별도로 양허협상을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개시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상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12월 15일 WTO 각료회의서 타결돼 이듬해 2012년 3월 30일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됐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후 개정GPA 협정문 국내 비준절차는 지난 5월22일 산업부 요청으로 시작돼 외교부를 거쳐 지난달 10일 법제처 심사 완료, 지난 5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 1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쳤다.

당시 산업부는 외교부 공문을 통해 입법사항을 포함하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제처는 대통령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이 가능해 불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일부 매체는 정부가 대통령의 GPA 개정안 재가 이후 10일 이상 국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18일 산업부가 당시 논란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할 때도 재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의 유럽 순방 직후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개정 GPA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 사실과 WTO 사무국 기탁 계획을 보도자료 형태로 알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