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라도 문제를 막기 위해 방지 대책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편에서는 국내·외 청소년 SNS 보호 정책들의 흐름과 현황을 비교해 보고, 2편에서는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유해 콘텐츠에 따른 위험성과 과몰입 문제가 대두되며 일부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시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우리도 보다 강력한 SNS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내 SNS 플랫폼들의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에 관해 NGO와 심리학, 법률 전문가들은 차단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학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윤건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거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두 안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한국 Z세대(만 9~24세)의 SNS 이용률은 2021년 72.6%에서 2022년 78.3%, 2023 87.2%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청소년 SNS 접근 제한 논의가 멈춘 동안 호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와 덴마크 정부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접근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계정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SNS 플랫폼들이 개별적으로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현재 SNS 플랫폼들은 부모님이 10대들의 SNS 관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계정’을 운영하거나 핫라인을 설치하고, 사용 시간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강압적인 재제 ‘독’될 수도…IT 환경 발달한 韓에는 안맞아
비정부기구(NGO), 심리학 교수는 SNS 플랫폼 기업들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들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만이 최선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너무 강압적인 제재가 도리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집에서 게임을 금지하면 PC방을 가는 것처럼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소년 SNS 이용 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IT 환경이 고도로 발달한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평가다.
틱톡과 청소년 보호 정책을 협력하는 푸른나무재단의 최홍서 주임연구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청소년이 디지털 위험에 노출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도 "금지 중심 대응이 아닌, 현장 기반 통합 안정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청소년 SNS 정책, 피해자 회복·안전 의식 주체화가 ‘먼저’
오히려 국내에서는 고도화된 IT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이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푸른나무재단은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선부터 핫라인을 통한 콘텐츠 신속 삭제, 피해자 회복 지원, 청소년 주체의 안전 문화 확산을 하나로 묶은 ‘K-청소년안전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SNS 플랫폼들이 개별적으로 단행하는 청소년 보호정책 외에도, 플랫폼 간의 협력과 청소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문화 확립을 당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인 서혜진 변호사는 “SNS 상에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타인을 괴롭히는데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콘텐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이 함께 가야한다.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 등에 먼저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NS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른데, 함께 논의를 진행해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학 교수들 “일부 규제는 필요...정부 정책도 마련돼야”
다만, 교육학 전문가는 성인과 청소년의 SNS 이용 정책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분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라는 슬로건 때문에 IT 정책이 우선이라는 담론이 강한 나라”라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소년들의 SNS 접근에 신경을 덜 쓰면서 이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SNS 접근 정책에 관해서는 “성인과 청소년에 서로 다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부모의 신분을 도용해 접근할 수 있어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접촉 차단 장치가 요구된다”며 “일부 규제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 제재를 위해 정부가 정책 마련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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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규제 없이 과하게 SNS가 사용되고 있어 한국에서도 만 15세 이하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SNS 플랫폼 기업이 동참하지 않으면 힘들기에 이들이 책임을 지고 청소년 계정을 관리, 감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체가 동참하도록 만들려면 법을 통해 규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이들을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