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16세 미만 SNS 금지' 내년 시행

호주·덴마크 이어 청소년 온라인 보호 규제 확산

말레이시아 정부가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각은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시행 시점은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파흐미 파딜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정부·규제 기관·부모가 모두 제 역할을 한다면 말레이시아의 인터넷이 빠르고 널리 보급되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가족에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SNS(제공=이미지투데이)

말레이시아는 이미 현지 이용자 800만명 이상을 보유한 SNS·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의무적 라이선스 취득과 연령 확인 및 안전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자 신분확인(e-ID) 기술 도입을 위해 호주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12월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 플랫폼별 위반 시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2억원)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 대상 플랫폼은 ▲X(구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레딧 ▲유튜브 ▲트위치 등이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덴마크는 이달 초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절차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수면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디지털 관계에서 성인의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를 밝혔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자체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유타주는 청소년이 SNS 계정을 개설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했으나, 텍사스에서는 18세 미만 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14세 미만 금지·16세 미만 부모 동의 필요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적 공방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