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아이답게"...호주, 인스타·페북 10대 계정 폐쇄

틱톡·유튜브 등도 동일 규제…위반 시 최대 5천만 호주달러 벌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레드를 보유한 메타(Meta)가 만 13~15세 이용자 계정 폐쇄에 착수했다.

1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메타는 호주 내 13~15세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이메일·앱 알림을 통해 다음 달 4일부터 계정 비활성화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호주 인터넷 규제당국은 해당 연령대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약 15만 명, 인스타그램 이용자 약 35만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호주 정부 조치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만 16세 미만은 메타 플랫폼에서 신규 계정을 생성할 수 없다. 기존 이용자도 게시물·영상·메시지를 사전에 내려받아 저장해야 한다.

연령 제한에 이의가 있는 청소년들은 얼굴 인식 기반 ‘영상 셀피’를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증 등 정부 발급 신분증 업로드를 통해 나이를 인증하면 된다.

호주 정부는 틱톡, 유튜브, X(옛 트위터), 레딧 등 다른 플랫폼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16세 미만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7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이들이 아이답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은 연령 제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법적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준수 의사를 내놨다.

메타는 16세 미만이 소셜미디어 앱을 다운로드할 때 부모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회사는 “10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령 인증 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