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차단 안해?"…싱가포르, SNS 유해 콘텐츠 차단 권한 강화

‘온라인 안전 구제 및 책임 법안’ 통과…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대상

싱가포르 의회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차단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이날 ‘온라인 안전 구제 및 책임 법안(OSRA)’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당국이 성적 학대 조장, 사이버 괴롭힘 등 ‘유해 콘텐츠’로 판단한 게시물을 기업이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앱 차단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조세핀 테오 디지털개발정보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행위가 확산되면서 사회의 수용 기준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 기업과 지역사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OSRA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가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내무부는 9월 메타(페이스북)에 대해 사기성 광고·계정을 삭제하고, 안면인식 강화 및 사용자 신고 우선 검토 체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구글도 내년까지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18세 미만 사용자가 부적절한 앱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앱스토어 차단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회는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나 모집책에게 최대 24대의 태형을 부과하는 별도 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