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연령인증 제도 없는데...청소년 보호 어떻게 하나"

[국감2025] 최민희 위원장, 메타에 "청소년 의심되면 계정 전환하는 기능 적용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미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서 성매매·유흥업소 미화, 자해·자살 조장, 폭력·도박 등 유해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메타 측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메타 이희진 법무총괄에게 “생성형 AI로 가공된 유흥업소·성매매 미화 콘텐츠와 자해·도박 조장 릴스가 넘쳐난다”며 “메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총괄은 “커뮤니티 규정에 따라 위반 콘텐츠는 삭제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최 위원장은 “바로 삭제한다면서 왜 여전히 넘치느냐”고 재차 질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총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올라오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본사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령 인증 등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생년월일 기입 방식만 운영 중이며, 별도 인증 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15살 청소년도 거짓 기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연령 인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일부 국가에서 메타가 AI 기반 청소년 의심 계정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운영 중인데, 한국에도 적용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총괄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최 위원장은 “저희 보좌진 확인 결과 한국은 아직 미적용 상태”라며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더 위험하다”며 “청소년 계정 보호를 위한 실효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법과 제도로 보완하겠다”며 “메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희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본사와 협의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