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정신건강 피해 연관 증거 은폐"…美 지방 교육청, 메타에 집단소송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해를 미친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확보하고도 이를 덮고 추가 연구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여러 지방 교육청이 메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을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메타가 2020년 진행한 '프로젝트 머큐리'라는 내부 연구를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여론조사 기관 닐슨과 함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이용자들의 변화를 살피는 내용이다. 연구결과 일주일간 서비스 사용을 중단한 사람들은 우울감과 불안, 외로움, 사회적 비교가 낮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추가 연구를 중단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부정적 기존 여론이 연구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며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글로벌 공공정책 책임자였던 닉 클레그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진이 "닐슨 연구는 사회적 비교에 인과적 영향을 보여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결론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구원은 부정적 결과를 숨기는 행태가 "담배 회사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구 결과를 숨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원고 측은 메타가 이런 내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했을 때는 "10대 소녀에게 자사 서비스가 얼마나 해로운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 로펌 모틀리 라이스는 메타를 비롯해 구글, 틱톡, 스냅도 함께 피고로 지목했다. 이들 플랫폼이 내부적으로 인지한 위험을 이용자, 학부모,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이 원고 측의 전체적인 주장이다.

소장에는 메타를 둘러싼 구체적 내부 문건 내용도 일부 인용됐다. 메타가 청소년 보호 기능을 의도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도록 설계하고, 이용률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성매매 인신매매 시도 계정을 퇴출하기 위해 최소 17차례 적발돼야 한다는 매우 높은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했다는 내부 문건 내용도 적시됐다.

메타가 10대 이용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유해 콘텐츠 노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알고리즘 최적화를 강행했고 아동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도 성장 둔화를 우려해 수년간 미뤘다는 취지다.

소장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2021년 문자 메시지에서 "메타버스 구축처럼 더 집중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아동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닉 클레그가 아동 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저커버그가 이를 묵살하거나 사실상 거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이를 "성장 우선 전략이 아동·청소년 안전보다 앞섰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메타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프로젝트 머큐리 연구가 "방법론에 결함이 있어 중단됐다"고 설명하며, "10년 넘게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중요한 쟁점을 연구해 왔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 왔다"고 답했다.

메타는 청소년용 보호 기능과 부모용 모니터링 도구가 폭넓게 도입돼 있으며, 현재는 성매매 인신매매와 연관된 계정이 신고되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스톤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문맥을 무시한 일부 발언만 골라 인용하고 잘못된 의견에 기반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다른 플랫폼에 대한 주장도 포함됐다. 틱톡, 구글, 스냅이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사실상 묵인하고, 아동 성착취 콘텐츠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으며, 학생들이 수업 중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틱톡은 미국 전국학부모교사협회(PTA)를 후원한 뒤 내부적으로 "올가을부터 PTA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며 "공개 발표를 해주고 최고경영자가 언론 인터뷰도 해줄 것"이라고 평가한 정황도 소장에 인용됐다. 다만 메타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 대한 서술은 비교적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프로젝트 머큐리를 비롯한 메타 내부 연구 자료와 의사결정 문건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인과 증거를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해당 내부 문건들은 아직 비공개 상태며 메타는 원고 측이 공개를 요구한 문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일부 내용을 기록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