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시작된 10대 SNS 이용 차단…한국은?

10대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라도 문제를 막기 위해 방지 대책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편에서는 국내·외 청소년 SNS 보호 정책들의 흐름과 현황을 비교해 보고, 2편에서는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일부 국가에서 청소년 보호 취지로 이들의 SNS 접근을 제한·차단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아이를 아이답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인데, 국내에서도 미성년자 등 학업 중인 10대들의 SNS 이용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는 현재 몇몇 해외처럼 10대 이용자의 SNS 전면 금지 등 강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청소년 계정을 따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부모가 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호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만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76억7천만원)가 벌금으로 부과돼 SNS 플랫폼사들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비활성화 조치에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메타는 내달 4일부터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조치를 시작한다. 스냅챗도 호주 이용자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뉴질랜드와 덴마크 정부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접근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계정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타 ‘청소년 계정’, 인스타→페북·메신저로 확대

국내의 경우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전세계 추세에 발맞춰 가고 있다.

메타는 그간 인스타그램에만 적용됐던 ‘청소년 계정’을 지난 9월 국내 페이스북과 메신저까지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부터 18세 이하 이용자가 대상이며, 해당 설정이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된다. 가장 엄격한 메시지 설정이 적용돼 이미 연결된 사람들과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민간 콘텐츠 시청도 제한되며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또 늦은 밤과 새벽 시간인 오후 10시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메타, 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 위해 국내 페이스북과 메신저에 ‘청소년 계정’ 도입

유튜브 또한 ‘유튜브 키즈’ 계정을 통해 만 13세 미만 자녀의 계정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유튜브는 지난해 ‘가족 센터 허브’를 개편해 청소년 계정과 부모 계정을 연결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청소년의 채널, 업로드 수, 댓글, 구독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자녀가 영상을 올리거나 생방송을 시작 등 활동을 하면 부모에게 알림이 간다.

이외에도 청소년 크리에이터가 올린 영상은 유튜브에서 기본 공개 범위가 비공개로 설정된다. 심야 시간에 청소년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 수면에 들게 유도하고,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경고 알림을 띄우는 기능도 지원한다.

성범죄 정책 위반자 제한 강화한 ‘카톡’…국내 NGO와 2차 가해 막은 ‘틱톡’

카카오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영구 제한 조치를 기존 오픈채팅에서 최근 전체 서비스로 확대했다.

앞서 카카오는 9월 지금탭에 숏폼을 도입한 뒤, 서비스 제한 범위를 숏폼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틱톡은 전 세계 공통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은 DM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이용시간, 유해 콘텐츠 접속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내법상의 청소년 기준을 적용해 만 14세부터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에서는 가입 가능연령을 만 13세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