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삭제하면 검열, 놔두면 방치 비판 피할 수 없어"
"뭐가 맞고 틀린건데?"...플랫폼 기업들, 허위조작정보 판단 책임에 '난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지정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직접 마련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고 접수 이후 판단과 대응의 몫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떠넘겨졌기 때문이다.플랫폼 회사들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플랫폼이 허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