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26억원 편성…2.2% 증액

코로나 지원 + 콘텐츠 진흥 +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중점 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예산으로 2천52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2.2% 증액한 규모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새해 예산으로 일반회계 50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천21억원을 편성해 국회제 제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 469억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에 690억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원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방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대상 생애주기별, 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억3천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를 6대 추가 확보하고 부처 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 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원 증액했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청각장애인용 자막 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내 OTT서비스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 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고 지역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 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신규 확보했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했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과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방통위의 새해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