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책임 묻고 AI예산 따졌지만…과방위 국감 남은 쓴맛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잇따른 해킹 사고의 책임을 추궁하고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예산을 검증하는 자리로 요약된다.

통신·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산업 경쟁력이라는 주요 현안을 다뤘지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논란과 의원 간 인신공격성 발언, 쇼츠 영상 촬영을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차질을 겪는 등 아쉬움도 남겼다.

특히 여야의 충돌로 일부 감사에서는 전체 위원 가운데 4명만 질의를 마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정치적 공방에 밀린 셈이다.

해킹 책임 추궁, AI 예산 검증

먼저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결제 피해, 해킹 관련 증거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통신 3사의 정보보호 책임자들을 상대로 사고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따져 물었다. 사고 이후 기업들이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특히 보안 투자 규모뿐 아니라 인력과 조직 운영,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췄는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플랫폼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용자 보호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에 대해 개별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 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부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된 보안 대응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 위협에 대응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AI 분야에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산업 육성 예산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진숙 제척에 막말·쇼츠 공방

하지만 정치적 충돌로 정책 국감이 무력화 되기도 했다. 중심에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논란이 대표적이다.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자진 회피를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제척안은 여당 주도의 다수결로 의결됐다. 여당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 갈등은 16일 KBS와 EBS 등에 대한 감사에 이어져 공방 끝에 전체 위원 가운데 4명만 질의를 마친 채 산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제척 효력 일부를 정지하면서 의원 한 명의 제척과 그에 따른 파장이 과방위 국감의 주인공이란 평까지 나왔다.

의원 간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다. 이를테면 여야 의원 간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이 참 졸렬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짓말쟁이 아닌가" 등의 품격을 찾기 어려운 표현이 오갔다.

또 기관장 출장 관련해 의원의 질의가 답변을 확인하기보다 '셀프 승인'과 '특정 여성 직원 동행'이라는 의혹을 부각하는 데 치중했다는 현장 취재진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실제 관련 내용은 주로 언론의 보도로 다뤄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앞세운 SNS 영상의 소재로 소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