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총 18조6천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6.3%, 약 1조1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새해 예산과 기금은 18조6천억원, 이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안은 9조4천억원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 투자 금액을 집중적으로 늘린 2조8천300억원을 편성했고, 백신과 소부장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기초 원천 첨단전략 기술개발에 가장 큰 규모의 7조4천500원을 배정했다.
바이오헬스와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에 5천800억원, 미래인재 양성에 7천300억원, 포용사회 실현에 9천100억을 편헝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원회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된다.
임혜숙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갖춰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디지털 뉴딜 2.0 추진...2조8399억원 편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5G와 AI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 사이버 방역체계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총 2조8천339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아 7천461억원, 총 35.7% 증가한 규모다.
우선 데이터 댐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혁신 생태계 조성에 9천372억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등으로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AI, IoT, 5G 융합기술 개발 추진하는데 30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5G와 AI 융합성과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데 배정된 예산은 9천12억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발굴 확산과 6G 기술 개발,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6G 기술 국제협력 등이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융합프로젝트에 586억원이 배정됐다.
메타버스를 비롯한 디지털콘텐츠 신산업 육성에는 2천3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등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실감콘텐츠 핵심기술의 사업화 촉진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 OTT 지원 등을 위한 미디어융합 기술사업화 지원도 늘렸다.
랜섬웨어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총 2천343억원이다.
■ 백신허브 구축...소부장 기술자립 지원 확대
기초연구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천526억원 늘어난 7조4천537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연구역량 강화에 2조2천376억원을 편성, 연구자 중심의 예산을 지난 5년간 2배로 늘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조헝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 반영됐다.
우주개발 분야에는 4천98억원을 배정했다. 아르테미스 약정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도전적 프로젝트 수행이 주요 내요이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는 올해보다 약 두배 늘어난 1천20억원을 편성했다.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개발, 전 임상시험 지원, 바이러스 기초연구역량 강화 위한 투자 확대 등이 반영됐다.
소재 부품 장비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는 4천459억원을 반영했다.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지원을 대폭 늘리고 공공 나노펩 지원역량을 높이는 분야가 주로 꼽혔다.
원자력과 방사선 핵심기술개발 추진에는 3천161억원이 반영됐다. 또 양자기술과 핵융합 등 차세대 첨단전략기술 확보에 1천724억원,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에 1천618억원 등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예산은 총 3조4천196억원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운영비가 2조2천528억원, 4대 과기원 연구운영비 지원이 5천196억원이다.
■ 바이오헬스+차세대반도체+미래차에 5815억원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등 핵심성장동력 빅3 분야에는 올해보다 1천171억원이 증가한 5천8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유망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에 4천155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를테면 국가신약개발, 재생의료 기술개발,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이 중점 투자 분야다.
최근 4년간 신약 기술개발에 범부처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신약 기술 수출금액 매년 증가한데 따른 목표다.
차세대 첨단 반도체 개발 지원 확대에는 1천208억원이 투입된다. PIM 반도체 기술개발과 화합물 반도체 등이 주요 투자 분야다.
미래차 기술개발은 자율주행과 무인이동체 중심으로 452억원이 배정됐다.
■ ICT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7327억원
미래 기술 핵심인재 양성에는 올해 대비 3.4% 늘어난 7천327억원을 편성했다.
시스템반도체, 우주, 양자, 감염병연구, 무인이동체, 기후기술 분야 등 미래 유망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청년 신진 연구자와 여성 과기인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초중등 수학 과학 역량강화를 위해 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를 접목한 온라인 가상실습 SW 개발 활용 지원도 주된 투자 분야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ICT 핵심인재 양성에 4천5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인재를 일구는데 집중됐다.
이밖에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사업에 1천6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포용사회 구현에 9084억원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사회 실현에도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우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과 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이나 폐플라스틱 재활동 등의 신규 사업도 반영됐다.
재난안전과 사회문제 대응 기술역량 강화 분야의 투자도 지속된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디지털 포용 실현에 2천129억원이 반영됐다. 교육과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디지털 접근 격차를 줄이는데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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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역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육성에 4천76억원, 과기 ICT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 799억원이 배정됐다.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예산은 총 5조4천569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