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추진"…사업비 160조→220조 확대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휴먼뉴딜·메타버스 과제 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아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인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한국판 뉴딜 2.0’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처음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다”며 “(당시)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세워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사업비를 뉴딜 1.0 단계 추진 당시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휴먼 뉴딜’을 기존 디지털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한 축으로 추가했다.

기존 과제 외에 신규 과제를 추가해 ▲디지털 뉴딜에서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휴먼 뉴딜에서는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지역균형 뉴딜에서는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휴먼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명을 비롯하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천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