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시행한 지난 1년간 7조8천억원(5월 기준)의 국비를 투자해, 공공서비스의 40%를 디지털화 하고 전국 초·중·고 교실 38만실의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을 조기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진행해 한국판 뉴딜 2.0 선언과 동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년 간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4차 추경을 통해 5조4천억원을 편성해 한국한 뉴딜 사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올해는 본예산 21조원에 더해 1차 추경 1조5천억원을 마련했다. 상반기 한국판 뉴딜 전체 사업 집행률 70%를 목표로, 지난 5월까지 13조3천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59.3%다.
뉴딜 분야 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에 7조8천억원, 그린 뉴딜에 6조원, 안전망 강화(뉴딜 2.0에서 휴먼뉴딜로 격상)에 4조9천억원의 국비가 투자됐다.
법·제도 측면에서 보면 뉴딜 활성화를 가로막는 240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191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재택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 합리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없이도 금속제품 제조사의 사업장 내 부산물 재활용 허용 등이 처리됐다. 당정 합동으로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31개 법률의 입법을 추진 중으로, 그중 15개를 입법 완료했다.
국민들에게 뉴딜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 부문의 뉴딜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민 참여 뉴딜 펀드’의 경우 지난 3월 출시 후 6영업일만에 완판된 바 있다.
디지털뉴딜 : AI학습용 데이터셋 지속 창출...국가망은 5G 실증 단계로
정부는 디지털 뉴딜1.0과 관련해 지난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가지 추진과제를 실행했다.
정부는 D.N.A 생태계 강화 과제 실행을 위해 지난 1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민관 합동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381개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으며, 그중 170개를 민간에 개방했다. AI 전문기업은 지난해 56개에서 83개로 늘었다. 2025년까지 AI 전문기업이 150개로 늘어나고, 이를 통해 총 1천3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유선망 중심의 국가망은 5G 무선망 실증 사업 단계까지 진척됐으며,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과제를 통해 기존 대면업무 중심에서 디지털화를 40% 수준까지 이끌어냈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를 통해서는 와이파이 구축 교실 38만실을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우수 강좌는 2025년까지 2천여개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1천55강좌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 육성 추진 과제를 통해 스마트 병원은 지난해 3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확대됐으며, 2025년까지 18개 분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해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12월 마련했다.
비대면 바우처 관련 기업은 8만개에서 올해 누적 14만개로 증가했다. 스마트상점은 지난해 4천여개에서 올해 누적 2만5천개로 급증했다. 2025년까지 6만개를 달성할 방침이다.
SOC 디지털화 추진과제로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홍수관리시스템, 저수지재해예방 계측기 설치, 정밀도로지도 과제 등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됐다. C-ITS가 도입된 도로는 지난해 375km에서 올해 1천900km 수준으로 늘었다. 홍수관리 시스템은 807개소에서 2천20개소로 100% 완비했다. 저수지재해예방 계측기 마련은 32.3%에서 47%까지 설치율을 달성했다. 정밀도로지도 구축은 지난해 고속도로 수준에서 올해 일반 국도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그린뉴딜 : 임대주택 녹색 전환 9만호실 개선…전기차 10만대 추가
정부는 그린뉴딜 1.0의 일환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개 과제를 진행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추진 과제를 통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9만3천호실 개선했으며 2025년까지 22만5천호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세부 과제를 통해 1천675만동에 관련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5년까지 5천500여동으로 늘린다. 그린 리모델링이란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작업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대상 지역에 본 사업을 착수했으며, 내년까지 준공 완료할 방침이다. 2년간 국비가 최대 100억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과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7.6GW에서 올해 21.9GW로 증대했다. 2025년까지 42.7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 전력망을 갖춘 ‘아파트 AMI’는 올해 물량 178만5천호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이륜 제외) 보급대수는 13만8천대에서 올해 23만9천대로 늘었다. 2025년까지 113만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소차는 1만1천대에서 올해 2만6천대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2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충전소는 70기에서 올해 180기로 증가, 2025년까지 450기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단을 중심으로 저탄소·고효율 공간으로 탈바꿈한 스마트그린 산단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었다. 2025년까지 1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시설인 스마트생태 공장은 11개에서 41개로, 클린팩토리는 98개에서 400개로 늘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41개에서 71개로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휴먼뉴딜 : AI SW 핵심인재 1.6만명 추가
한국판 뉴딜 2.0에서 휴먼 뉴딜로 격상된 ‘안전망 강화’ 부분 중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안전망 강화 세부 과제 중 ‘사람 투자’와 관련한 부분이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지난해 5천명에서 올해 2만1천명 수준으로 키워냈다. 2025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AI 대학원 급의 고급인재 500여명, 실무인재 7천명, SW 중심대학 수준의 전문인재 5천명, AI 융합인재 3천명 등 1만6쳔명이 올해 신규 대상이다.
이외에도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은 838명에서 올해 4천명으로, 미래형 핵심 인재육성을 통해 올해 2만명이 신규 창출됐다. 2025년까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근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분야 훈련 및 핵심 실무인재 양성 확대를 위해 관련해 18만명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장애인 IT 훈련센터를 2개소 설립했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및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됐다. 농어촌 마을 인터넷망은 지난 642개에서 올해 1천200여개로 확대됐다. 2025년까지 전국 농어촌 마을에 인터넷 망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