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기존 디지털·그린에 휴먼 추가...3개 축으로 재편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 추가...사업비는 160조에서 220조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환경 변화에 맞춰 메타버스·탄소중립 등 신규 과제를 추가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뉴딜 구조를 세개 축으로 개편했다.

정부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따르면, 디지털뉴딜 분야 추진과제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뉴딜 분야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등이 추가됐다.

또한 한국판 뉴딜 1.0의 큰 두 축이었던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 덧붙여 2.0 단계에서는 휴먼 뉴딜을 추가해 세개 축 체재로 개편했다. 휴먼 뉴딜에는 기존 과제들에 ‘청년정책’, ‘격차해소’ 등 신규 과제가 추가됐다.

이번 개편은 국가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ESG 등 빠른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올해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을 위해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국비가 160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2025년까지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비는 1.0 단계 당시 160조원에서 2.0단계로 상향하면서 220조원으로 확대된다. 그중 국비는 114조1천억원에서 160조원 수준으로 증액된다. 당장 내년에 집행할 예정인 국비는 23조2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생겨날 일자리는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처음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다”며 “(당시)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세워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딜 2.0, 메타버스 투자 늘린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1년차를 맞아 지난 1.0단계에서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분야 예상 투자 금액은 기존 44조8천억원에서 49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2.0단계에서는 그동안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를 추진한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 및 관련 데이터 구축,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파격적인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과 관련해 메타버스 뿐 아니라 지능형 로봇 분야도 대상이다. 농어촌 고령화,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과제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시대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뉴딜 2.0 추진과제

2030NDC 대비해 탄소중립 시스템 정비

그린뉴딜 2.0에서는 탄소중립 트렌드를 반영해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그린 뉴딜 투자액은 기존 42조7천억원에서 61조원으로 증액됐다.

이번에 신설한 탄소중립 추진과제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단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 자원순환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고, 재제조·재자원화 등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는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측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으로 탄소 중립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뉴딜 2.0 추진과제

휴먼뉴딜로 SW인재 양성·교육 격차 완화

새롭게 추가된 휴먼뉴딜은 기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들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심화된 사회 불평등·격차 완화 등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2025년까지 관련 과제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기존 26조6천억원에서 50조원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전환, 저탄소 전환에 대응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핵심분야에 집중적인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2025년까지 기존 41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학력 ▲다문화·장애인 가정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한다. 돌봄 격차도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돌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정망을 강화한다.

휴먼뉴딜 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