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8135억원, 5.6% 증액 편성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늘어난 11조8천135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과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탄탄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 특징은 먼저 기업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와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11.6%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또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 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분 5천980억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했다. 2022년 산업부 총지출안은 11조2천155억원이다.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자동차·바이오·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 부문 예산은 지난해 5조976억원에서 14.5% 증가한 5조8천274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산업부는 핵심 품목 관리와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지난해 7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도 8.8% 확대해 편성했다.

특히, 핵심 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 소재 개발도 강화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R&D) 예산은 지난해 7천109억원에서 내년에 8천410억원으로 늘리고 기계장비산업 기술개발(R&D) 예산은 1천332억원에서 천581억원으로 늘렸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1천842억원을 책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34.2% 증액했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 주기에 걸쳐 인력·설비투자·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새로 편성해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기업성장환경조성 예산(56억원)과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예산(200억원),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예산(153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 생산과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마련했다.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41억원)과 백신 원부자재 생산고도화 기술개발(R&D) 예산(69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국가 신약 개발사업(R&D) 예산은 151억원에서 46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 전환기에 대응해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사업(R&D) 예산은 200억원에서 362억원으로,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 예산(34억원)과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25억원)을 신설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76.2% 증액했다.

또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 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R&D) 예산을 올해 76억원에서 내년 98억원으로 늘리고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지원체계 예산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디지털 유통 인프라 구축 예산은 47억원에서 61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DX 한걸음 프로젝트(R&D) 예산(48억원)과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R&D) 예산(23억원)은 새로 책정했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 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15.3% 늘렸다.

중견기업의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 지원(R&D) 예산을 124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늘리고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R&D) 예산을 47억원에서 81억원으로, 지역대표 중견기업육성(R&D) 예산을 65억원에서 99억원으로 증액했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을 92.1% 늘려 편성했다. 사업재편 지원기반구축 예산을 40억원에서 89억원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예산을 10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역혁신기관의 R&D 인프라 예산을 강화하고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또 노후화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종료하려던 산단 근무 청년대상 교통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R&D) 예산은 1천123억원에서 1천636억원으로,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은 3천477억원에서 3천506억원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예산 일몰 연장(939억원→684억원)한다. 지역협력 혁신성장(R&D) 예산은 90억원을 신설했다.

국제표준 선점,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표준 예산도 11.7% 증액했다.

선도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사고조사와 시험인증기관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R&D) 예산은 622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고 어린이제품 안전성 평가 역량강화 예산(12억원)과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예산(5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예산 증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기 위해 예산을 4조7천422억원에서 2.7% 늘어난 4조8천721억원으로 증액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11.3% 늘렸다.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과 에너지신산업 대상의 장기저리 사업비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을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을 5천340억원에서 7천26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을 3천133억원에서 3천324억원으로 증액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

건물형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27억원)을 신설했고 정부 주도 해상풍력 최적 입지발굴과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예산을 75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난 2월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수소 산업 진흥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33억원에서 51억원으로, 수소 유통 기반구축사업 예산을 36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R&D) 예산을 40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했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을 18.1% 늘렸다.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 예산을 976억원에서 2천267억원으로, 전선로 지중화 지원예산을 200억원에서 525억원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고압 모듈형 ESS 기술개발(R&D) 예산을 38억원에서 69억원으로 증액했다.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지원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 예산을 8.5% 증액했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천139억원에서 1천310억원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예산은 869억원에서 869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 기금으로 회계 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했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 플랜트를 구축해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제조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공정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예산(1천500억원)과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지원 예산(60억원), 탄소저감형 석유계 원료 대체화학 공정기술 개발사업(R&D) 예산(7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3천500억원→1천140억원)을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전체 수출지원 예산은 1조1천862억원에서 19.7% 감소한 9천526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지원을 확대했다. 또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수출지원 기반활용(바우처) 예산은 817억원에서 734억원으로, KOTRA 예산은 2천831억원에서 2천989억원으로, 무역보험 기금출연은 2020년 5천731억원, 올해 3천500억원에서 내년 1천14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거점에 대한 글로벌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와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

주요 산업정책과 외투 정책을 연계해 유망한 글로벌기업을 발굴·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을 편성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외국인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사업 추진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한다. 투자유치 기반조성 예산은 1천505억원에서 1천475억원으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예산은 43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예산은 23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렸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구축 예산은 99억원에서 91억으로 조정했다.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예산을 9.1% 늘렸다.

개도국의 산업화 요구에 대응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데이터 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바탕으로 양자·다자·지역별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FTA 활용률을 높인다.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을 288억원에서 394억원으로,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 예산을 15억원에서 22억원으로, 통상협정 국내 대책 추진지원 예산을 143억원에서 144억원으로 늘렸다.

산업부가 마련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