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60조9000억원…역대 최대

뉴딜·탄소중립·디지털SOC 등 미래혁신 프로젝트 집중 투자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57조1천억원보다 6.8% 증가한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 증가) 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 증가)이 높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 균형발전 투자 확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예산은 올해 11조1천억원에서 11조3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정부안)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천874억원을 편성했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 예산은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노후 공단 정비 예산은 680억원에서 766억원으로 늘렸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천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천195억원), 울릉공항 건설 사업(1천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했다.

2022년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안)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 지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구축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예산을 3천645억원에서 4천806억원으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예산은 110억원에서 111억원, 수소도시 예산은 올해와 같은 245억원을 책정했다.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디지털물류 예산은 올해와 같은 60억원을, 스마트물류센터 예산은 108억원에서 166억원으로 늘렸다.

2022년 주요 신규 R&D(안)

물류배송·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산업 육성(3개 사업) 예산을 188억원에서 303억원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200억원)를 지속 운영하고 건설 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해 건설기능인 등급제(10억원)를 새로 추진한다. SOC 스마트관리, 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신규 R&D도 추진한다.

■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은 올해 2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도시기금안은 36조2천억원, 자동차 피해 사고지원기금 안은 597억원으로 잡았다.

국토부는 주거급여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 9천879억원에서 2조1천819억원으로 늘렸다.

2022년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 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반영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조9천억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727억원에서 1천91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을 확대(176억원 → 207억원)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15.5% 증가) 편성했다.

■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강화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5조7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59억원→125억원)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 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108억원→541억원)했다.

2222년 안전 분야 주요사업(안)

건설현장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신규소요도 반영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예산은 464억원에서 605억원으로 늘리고 감리원 배치 예산은 1천499억원에서 1천633억원으로 증액했다.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예산을 9천174억원, 도로유지보수 예산을 7천733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디지털SOC) 예산을 2천475억원, 첨단도로교통체계 관련 예산을 5천324억원으로 책정했다.

■ 국민 실생활 체감도 높은 광역 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 예산을 1조9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확대했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은 올해보다 늘어난 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파주-삼성-동탄을 잇는 GTX A노선은 4천609억원, 송도와 마석을 연결하는 GTX B에는 803억원, 덕정과 수원을 연결하는 GTX C에는 1천30억원을 책정했다.

광역 BRT는 추진 중인 2개 노선(부산 서면~사상, 창원)과 신규 3개 노선(성남, 공주-세종, 제주광역)을 예산(156억원)에 반영했고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을 반영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9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확대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