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8조···벤처·스타트업 육성에 3조9000억

내년 스마트공장 3만개 완성...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등 새로 구축

중기부가 내년(2022년도) 예산을 18조원으로 편성,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16조 8240억원)보다 1조 1807억원 (7%) 늘었다. 글로벌 혁신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에 3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공장 확대와 소상공인 디지털화에도 힘을 쏟는다. 또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내년에 새로 구축하는 등 여러 신규 사업도 시행한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3조 9057억원)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다.

▲혁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스케일업 지원: 'K-유니콘 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아기유니콘 200곳 육성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21년 180억원(60개사)에서 2022년 300억원(100개사)으로 늘어난다.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도 2021년 1050억원에서 2022년 1361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6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내년에 구축(38억원)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밖에 수출컨소시엄(’21, 104억원 → ’22안, 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21, 128억원 → ’22안, 142억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21.5.12)‘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그린 전환과 스마트화: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1조 7229억원에서 2022년 1조 8729억원으로 8.7%(1500억원) 늘었다.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예컨대 내년에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사업을 331억원을 투입해 새로 시행한다.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내년에 113억원으로 올해(4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탄소중립선도모델 및 중소기업 넷 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사업도 내년에 새로 120억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에 새로 추진(15억원)해 기술 활용에서 기술 혁신으로 관점을 전환한다.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를 통한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은 내년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는 한편,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보급 실적을 보면 2020년 1만9799개에서 2021년 2만3800개가 목표고, 내년에 3만개를 구축한다. 특히 스마트공장 중 선도사업 모델인 K-스마트등대공장을 2025년까지 100개 지원하고, 선도형 디지털클러스터도 2025년까지 20곳 조성한다.

또 인공지능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거래 지원 등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하고, KAMP 기반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는 중소 제조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제조데이터를 저장·분석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올해 134억원에서 내년에 154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에도 20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3년간 국비 6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협업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3개소)과 인공지능 등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ISP를 했고, 내년에 80억원을 지원해 3곳을 개소할 예정이다.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제조데이터촉진자양성 사업에도 내년에 10억원을 투입, 100명을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안 편성 인포그래픽

■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2조 7144억원)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21추경, 1조원→’22안, 1.8조원)했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안, 238억원)해 '경영 위기(진단·자금)-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의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행 분절된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도 확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올해 691억원에서 내년에 1139억원으로 늘었다.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과 혁신주체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22안, 29억원)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주체가 협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해 추가 사업화자금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 지원도 지속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은 올해 726억원에서 내년 875억원으로 늘었고, 지원대상도 올해 연간 5만3000개에서 내년 연간 6만개로 늘어난다. 구독경제화 지원도 올해 시범사업에 15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 32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을 내년에 신설(15억원,100명)하는 등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올해 190억원, 내년에 198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 지원한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을 새로 34곳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동행세일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3조원(본예산)에서 내년에 3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10조 6384억원)

지역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지역기반 혁신 플랫폼 활성화: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안, 5개 지역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자립(Stand-up) 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 등도 신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외에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발굴과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상생협력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확산은 올해 5억원에서 내년 7억원으로, 대스타해결사플랫폼(신규)은 올해 53억원(시범운영)에서 내년 76억원을 배정했다.

▲신사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유지: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새로 구축, 운영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디지털전환·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지원센터다. 구조혁신 지원센터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7.14),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21.7.2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해 기업 진단 후 맞춤형 지원사업(보조·융자·R&D)을 연계하고,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22) 등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도 촉진한다. 예컨대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을 내년 신규로 추진, 34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도 내년에 2855억원을 배정했다.

▲정책금융의 사회안전망 역할 지속: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인 소상공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비대면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ISP(2억원)에 이어 내년에 55억원을 투입, 완성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