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W 정책…'클라우드+글로벌'이 핵심

과기정통부, 'SW 구름타고 세계로 TF' 가동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소프트웨어(SW) 분야 주요 정책 과제로 '클라우드 활성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꼽았다.

내년 1월부터 '(가칭)SW 구름타고 세계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국내 SW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SW정책관(국장)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SW 분야 2기 TF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아직도 왜 TF를 통해 나온 안건은 이제 상설조직을 통해 팔로업(후속조치) 하고 미래형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가칭 SW구름타고 세계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가 개최됐다.

지난 7월부터 5개월 간 진행된 '아직도 왜 TF'가 공공SW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끝내기 위해 활동했다면, 내년 상반기 활동할 'SW구름타고 세계로 TF'는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TF 이름처럼 '클라우드'와 '세계시장'이 주요 화두로 다뤄질 예정이다.

노 국장은 2기 TF에서 "정부와 민간에서 클라우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우리 클라우드 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 학계 등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 아이디어를 담고, 미래형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학계, 업계, 협단체 관계자들도 과기정통부가 SW시장의 전체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 경영학부 이동희 교수는 "공공SW 부분만 개선해서 SW산업이 발전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는 국내 SW기업이 글로벌로 갈 수 있는 미래형 과제를 추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도 "국내 SW시장이 12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패키지SW와 IT서비스만 포함된 것이다.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면 20조 시장이고, 30조 시장이 되려면 클라우드와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30조 시장이) 되려면 확 변해야 한다"며 "SI 중심의 정책은 열번 고쳐도 소용 없고 이제 SW가 서비스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말했다.

현재 정부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이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상용SW산업협회 조창제 회장은 "과거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지식관리 부문 상용SW를 정부에서 직접개발해 여러 부처가 돌려쓰는 문제가 SaaS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상용SW업체가 살 길은 클라우드인데 정부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SW가 생기고 있다"며 "SaaS 인증을 받은 국산 SW가 정부 통합전산센터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