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아직도 왜?…"실행력 부족이 주범"

"제도는 개선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1년이 지났지만 현장 실태조사했다는 결과를 보지 못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과 함께 'SW 아직도 왜'란 질문을 던졌다. 유 장관은 아예 공공 SW산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SW 아직도 왜 TF'는 그 때부터 5개월 동안 바쁘게 달려왔다.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는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아직도 왜 TF위원, SW기업 및 개발자, 관련 협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예상대로 이날 발표회에선 실행력 부족이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참석한 학계, 협·단체, 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제도 개선이 이뤄진 문제들도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꼭 끝까지 추적해서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 "없어진 헤드카운트 관행, 현장선 그냥 살아 있더라"

이 행사는 지난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아직도 왜 TF'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거쳤다. 그리곤 10월부터 11월까지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 뒤 최종 결과물을 내놨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기업의 SW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상용SW 활성화 등 5가지로 구성됐다.

이날 유 장관은 "해묵은 숙제라 결국 실행력의 문제"라면서 "정말 야무지고 근성있게 이 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로 함께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그간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엔 달라질 것을 주문했다.

IT서비스업체 VTW의 조미리애 대표는 "실행 측면에서 이번 정책들이 계속 정착되고 운영되게 끔하는 기구와 제도가 보강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당시 미래부 고시를 통해 투입인력 기준(헤드카운트) 사업 대가 산정방식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는데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는 결과도 보지 못했고, 실제 여전히 헤드카운트하는 관행은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CC 정보통신 박희성 상무 역시 헤드카운트 문제가 여전한 이유에 대해 "과기정통부 지침은 바뀌었지만 조달청 지침, 하도급사전심의 평가, 제안평가에 여전히 인력평가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요구사항 명확화와 과업 변경에 따른 대가지급도 관련된 각종 지침과 법에 동시에 반영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탈락한 제안서 보장제도, 하는듯 하다가 또 유야무야

제도가 있지만 안지켜지는 또 다른 사례로 입찰에서 탈락한 제안서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언급됐다.

한국SW산업협회 조현정 회장은 "건설업에 보면 제안서를 냈다가 떨어지는 업체에 제안 비용을 일부 보상해주기도 하는데, SW 쪽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가 지금 또 유야무야됐다"며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 실행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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