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발주, 문제점 끝까지 추적-관리"

"(공공분야 SW 발주환경의) 문제점이 뿌리 뽑힐때까지 추적, 관리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질적인 공공시장의 SW발주 문제 근절 의지를 다시한번 피력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 장관이 지시해 지난 7월 결성한 '아직도 왜 태크스포트(TF)'가 그동안 9차례 회의에서 논의해 도출한 '공공SW사업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5대 공공 SW발주 제도 혁신안'으로 심의, 확정되기도 했다. (☞ 관련기사 보기)

과기정통부가 유영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엘타워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혁신안은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기업의 SW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상용SW 활성화 등 5가지 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5대 혁신안은 사안별로 과기정통부 고시를 개정하거나 관계부처 개정 고시, SW산업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된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안을 마련한 것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공공SW 시장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 국내 SW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 SW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전체 SW시장의 31.3%를 차지한다. 공개 경쟁시장으로 우수 SW기업 성장과 개발자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만 불합리한 발주관행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

SW기업의 수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개발자의 근무 여건이 열악, 우수한 인력이 SW 분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유 장관 지시로 산학연관 SW전문가들로 구성한 ‘아직도 왜?’ TF를 결성, 지난 7월 24일 1차 모임을 시작으로 9월 21일까지 총 9차례 모임을 가졌다. 9차례 중 7번째 TF모임에서는 유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날 유 장관은 "오죽하면 TF이름을 '아직도 왜'라고 했겠냐'고 물은 뒤 "결국 실행의 문제다. 근성있게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5대 공공SW 혁신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큰 관심을 보이며 "세게, 제대로 할테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했다는 일화를 공개하며 "하나하나 챙기면 근분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번 '5대 공공 SW발주제' 외에 인력 분야 문제는 추가로 다시 대책안을 만들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