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공공SW 사업 문제 다 까발리는 게 먼저"

‘아직도 왜’ TF 회의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 강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SW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 SW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다 노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화 의무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공공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TF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노출시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왜 SW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는지, 왜 아직도 SW를 3D 업종이라 하는지,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SW 사업 밸류 체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TF는 유 장관의 제안으로 발족돼, 그동안 6차례 회의가 열린바 있다. 이날 회의는 공공SW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SW 관련 학계, 협단체, 공공발주자, 관계 부처, 부문별 주요기업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또 빈번한 과업변경과 재작업 및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원격지 개발 허용과 관련해선 "발주기관이 SW개발 장소로 기관 내부 또는 인근 지역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파견근무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와 기업 수익성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성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소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수주기업의 실질적 소유가 어려운 계약목적물의 기업활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해,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추가적으로 상용SW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통해 이번에는 기필코 SW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를 9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