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투입 인력 슷자보다 품질로 평가

SW협회, 가이드 공개…'핵심인력 관리' 정착될까

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가 산정 방식이 결과물의 품질 위주로 바뀌게 된다.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투입인력 기준 산정 방식이 비효율적이란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 SW사업은 핵심 인력 중심의 인력 관리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변경된 정부의 공공SW사업 관리 감독 기준에 따라 ‘SW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를 5일 공개했다. 이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월2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공표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발주자의 사업 관리가 산출물의 품질 대신 전체 투입 인력 관리 쪽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기능점수(Function Point)방식으로 시행하는 공공SW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투입공수 확인이나 인력 근태관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대신 발주자가 인력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인력'만 관리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SW산업협회가 이번에 공개한 가이드는 미래부 고시에 대한 세부 내용과 보완 사항을 담았다. SW사업 핵심인력 운용가이드는 핵심인력을 “SW사업 수행의 관리.책임자로서 공급자의 사업수행조직에서 사업총괄책임자와 사업수행책임자 그리고 요구사항 및 업무 분석, 설계, 구현, DB구축, 품질관리 등 기능별 또는 업무별 필수 전문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가이드에는 발주자가 사업단계별 핵심인력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투입인력 관리(헤드카운팅) 관행이 핵심인력 중심으로 전환되면 각 기업들은 보유 핵심인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관리 측면에서도 성과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W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가 반영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6년 개정판)’는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SW사업대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