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기본료 폐지 계속 다룬다

사회적 논의기구로 통신비 인하 방안 추가 도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휴대폰 기본료 폐지를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약정할인률 상향, 보편요금제 출시 등의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연간 최대 4조6천억원의 통신비를 절감시키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통신사 압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정기획위 기자단 대상 브리핑 자리에서 “보편 요금제 도입과 같이 사회적 공론화와 법 개정이 필요한 통신비 인하 대책은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모인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며 “협의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낮추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특히 기본료 폐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는 방침을 세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위 경제2분과의 최민희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초에 조사용역을 시작해 통신시장의 담합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데, 5~6개월 걸리는 조사가 진행되면 사회적 논의기구는 공정위 조사 자료를 보고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료 폐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 자료를 보기 이전에 국정위는) 통신사들이 여전히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료 폐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8대 공약도 모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에서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행 방안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소비자와 통신사 간 논의구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사들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정위와 민주당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가 통신 3사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판단한 5% 포인트의 할인률 상향이 나왔다”며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 투자 요건과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뜨거운 요구를 모두 고려해서 국정위가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이 정도 수준이면 통신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