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고소득층에게만 더 많은 혜택”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정부, 주파수 판매수입 저소득층 지원해야”

“기본료 폐지는 가구당 인원수 차이로 인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다. 저소득층에게 주파수 판매수입에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 시장개입에 의한 왜곡과 산업파괴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CT 생태계와 바람직한 통신정책 진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하면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공된 경제 이슈이며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표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산학연과 정책소통을 위해 마련한 두 번째 토론회다.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조원희 자문위원, 김정우 위원,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최민희 위원, 강현수 위원

그는 “통신은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재이지만 기업이 경매로 구입한 주파수 사용권한을 활용한 민간 서비스일 뿐이라며 완전한 공공재라면 민영화했을 이유가 없다”며 “과점에 의해 담합을 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경영상에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국민에게 저렴하게 통신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통법에서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편적 접근을 위한 손실 보전의 의무와 차별금지 조항만 존재”한다며 “가격인하를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KT의 경우 중 보편적 서비스로 공중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수 백 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98억원의 손실보전금이 산정됐다. 이 금액은 20개 통신사업자가 분담해서 지불한다.

이병태 교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신은 독과점이며 미국의 경우도 실효적 경쟁은 우리보다 과점 현상이 심하다”며 “불공정 행위가 규제 대상이지 독과점 자체가 규제 대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난 2G, 3G 등에 대해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투자를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은 비교”라면서 “가계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가계소득이 적어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교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기준 비용을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가장 싸게 통신비를 이용하고 있다”며 “통신 품질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메릴린치(2014년)와 시스코(2016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음성통화량은 292분, 데이터사용량은 4천444MB로 각각 3위, 1위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1인당 데이터사용량은 4천674MB로 조사됐다.

이병태 교수는 통신비 단위당 가격도 지난 2012년에는 1MB당 데이터 가격이 155원이었지만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1MB당 28.6원이라며, 지난 5년 새 데이터 요금 단가가 81.54%나 인하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데이터, 음성요금 등의 하락으로 인해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도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명목, 실질 소비지출에서도 통신비는 각각 2.5%, 2.6% 하락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통신비 과소비를 주장하는 것도 통신비 정의의 문제로 더 이상 통신비는 전화비가 아니고 통계청 자료에서도 통신요금은 가계소비의 4.844%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국내 이통사도 EBITA 마진율은 29%로 OECD 국가 중 23위에 불과하지만 투자비중은 24.4%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본료 폐지는 가구당 인원수 차이로 인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며 “저소득층에게 주파수 판매수입에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 시장개입에 의한 왜곡과 산업파괴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