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요금정책보다 방통 융합 청사진부터”

공공미디어 박상호 팀장 "나무보다 숲을 봐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방송통신산업을 아우르는 정책과 미디어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0일 공공미디어연구소의 박상호 연구팀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동통신 요금 정책보다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나무보다 숲을 봐야하는데 정책 추진과 구현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휴대폰 요금이 단순히 이동통신 서비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등 결합상품으로 묶인 서비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국정위의 통신비 정책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만 몰두해 있다는 주장이다.

박상호 팀장은 “강제적으로 일시에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논의가 필요한 미디어 복지와 같은 정책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요금정책 논의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비롯한 방송통신 정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만 집중하면 방송통신산업 선순환 구조를 추동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진다”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이지만, 방송과 통신 각각 고유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방송과 통신이 함께 진화할 수 있는 큰 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단순히 통신요금 정책이 아니라 방송통신산업 정책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로 IPTV를 지목했다.

방송과 통신 시장은 별개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IPTV 출범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영향력이 유료방송시장까지 확대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송과 통신이 별개 시장이 아닌 만큼 방송시장을 배제하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정위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하면서 알뜰폰과 신규 기간통신사(제4이통) 논의가 부족한 점도 거론됐다.

이통 시장의 공정경쟁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을 키울 것인지 제4이통사를 출범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장미대선 기간 중에 공약이 부재한 상황에 더불어 청와대 수석라인에도 방송통신이나 미디어 담당이 모호하고 국정위 내에서도 독자적인 방송통신 영역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추진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