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율 20→25% "연 4.6조 절감대책"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연간 4조6천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가 "소송 불사"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엄청난 진통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이번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인해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마련됐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ㆍ협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해 왔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에 1만1천원 감면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천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천원을 더 감면한다.

국정위 측은 “오는 7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인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해진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6만5천890원에서 4만9천420원으로 월 5만원 이하로 인하되며, 음성무제한 상품은 3만2천890원에서 2만4천670원으로 월 2만5천원 이하로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아울러,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중ㆍ장기 대책으로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먼저, 정부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위 측은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ㆍ 학생(1천268만명)에게 연 4천800억~8천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분리공시제 도입

이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 내년부터 순차 추진하고,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의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4이통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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