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서울·과천·세종시' 어디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을 실현할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어디에 위치하게 될 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될지, 당장 공간 여유가 있는 과청정부청사로 가게 될지, 혹은 새정권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만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 둥지를 마련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현재까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래부 위치에 대한 발표는 없는 상태다. 지난 15일 인수위가 미래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이 부처가 어디에 자리 잡을 지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본부 공무원 900명으로 구성,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핵심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미래부 유치에 서울시와 과천시, 세종시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래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다. 과학기술 차관 산하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산성장종력발굴기획단, 총리실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이 이관된다.

또 ICT 차관 산하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방송심의·규제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이 이관되며,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부문,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및 IT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등의 기능이 이관된다.

■서울-과천, 역량집중 및 효율 측면에서 유리

미래부의 경우,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창조경제를 통한 제2의 경제 부흥'을 이끌 핵심부처이기에 새 정부 출범 후 핵심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부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중앙청사로 입주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중앙청사는 900명에 달하는 신설 부처가 자리할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과천청사가 '효율적 측면에서' 미래부의 새 둥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천청사의 경우 기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과천시와 경기도 측은 정부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미래부 입주를 바라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도 관계자는 인수위에 미래부의 과천청사 입주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관련부처 공무원은 새 정부 출범을 한달여 앞두고 임시 방편으로 과천이나 광화문 청사 일부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의 경우 신설 부처가 들어설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시, 지역 균형발전 우선시 해야

반면, 세종시의 경우 행정수도로 본격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미래부와 같은 핵심부처가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29일 세종시의회는 제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미래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세종시 측은 미래부와 해수부의 위치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국론 분열과 갈등만을 부추기게 되는 만큼 입지 이전 논란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인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연구단지가 인접해 있다. 또한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 외교통산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신설 부처의 경우 예외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흘러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일부 언론사들은 ICT 분야 기자를 대상으로 세종시 미래부 청사에서 취재하게 될 출입기자 신청을 미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미래부의 위치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취재인력 운용에 대해서 유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