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승부수, ICT차관=정통부 부활

ICT 정책기능이 한 군데 모인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있던 ICT 정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ICT 전담차관 산하로 이관된다. 우정사업본부까지 포함됐으니 과거의 정보통신부가 완벽하게 부활하는 셈이다.

다만 지위는 다소 격하됐다. 정부조직상으로 보면 정통부나 방통위에서 장관급이 처리하던 업무를 그보다 아래인 차관이 담당케 됐다.

ICT 관련 정책기능이 한 부처에 모인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서비스와 기술 융복합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박 당선인과 차기 정부의 힘이 미래부 ICT차관에 한껏 실리는 모양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복수 차관제 운영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ICT 전담 차관 산하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 융합기능이 이관된다.

진 부위원장은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역시 우정과 통신 연계 기능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CT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총괄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된다고 밝혔다.

오늘 개편은 결론적으로 옛 정통부 조직이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방송, 통신 등 ICT 영역의 진흥 및 규제 기능을 정통부가 담당했었다. 당시에는 우정사업본부 역시 정통부 산하기관이었다가 이후 지경부로 이관됐다. 여기에 문화부가 가지고 있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부문이 더해져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했다.

개편 배경 설명에 나선 유민봉 총괄간사는 기존 방통위는 방송의 규제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못 박았다. 옛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던 업무를 하는 셈이다.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는 그대로 방통위에서 규제를 담당한다. 유 간사는 “방송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 방통위는 사회문화적 규제기능을 관할할 것”이라며 “방통 융합은 5년전 어렵게 이뤄낸 성과물로 이를 다시 나누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다. 비록 전담 독임제 전담부처 신설은 좌절됐지만, ICT 생태계 측면에서는 관련 기능을 한 곳에 모은 것이 정책 추진에 더욱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실질적으로는 진일보 한 셈이다.

진영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 활성화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복수 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케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