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문화부 떠나 미래부로 가나

게임, 디지털음원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능이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ICT차관 산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과 문화' 콘텐츠 구분이 쉽지 않아 기능 이관을 두고 담당 부처간 논쟁이 예상된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부문을 미래부 ICT차관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관련 부분도 역시 이관된다.

이를 포함해 미래부의 ICT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을 가져 온다. 또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부분도 이관된다. 정통부 산하였다가 지경부로 넘어갔던 우정사업본부도 미래부로 넘어온다.

이러한 기능만을 두고 본다면 미래부 내 ICT차관제는 옛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고스란히 이어 받은 것이다. 장관급이 차관급으로 지위가 격하됐다는 점은 아쉽지만 방통위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의 ICT생태계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ICT차관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통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ICT 전반적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된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를 문화부에서 미래부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디지털콘텐츠를 문화콘텐츠와 구분해서 분리해 내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통부와 문화부가 힘겨루기를 했던 게임산업 분야를 포함 애니메이션, 디지털 음원 등 어느 하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번 후속조치 발표 전까지 방통위와 문화부 사이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이관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방통위 주요업무와 방송광고를 미래부로 넘긴다는 것은 연간 매출 1조5천억원 규모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1조2천억원 규모의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처의 힘이 강해진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9조2천억원 규모의 게임 관련 기능까지 이관한다면 미래부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반대로 문화부는 방송광고에 이어 게임까지 미래부로 넘길 경우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부로서는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최대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 밖에 없다. 아직 디지털콘텐츠에 어떤 기능들이 포함될 지 확정된 것은 없다.

이날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ICT 분야에서 CPND 생태계 구축 요구가 있었기에 디지털콘텐츠를 미래부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문화부에서 광범위한 콘텐츠 진흥을 해오고 있어서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콘텐츠 구분이 쉽지 않다"며 "(CPND 및 문화계) 생태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태계 기능을 해줘야 하지 않나 판단돼, 어느 부분이 나뉘어질 지 부처간 실무자 협의로 남겨두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