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ICT 관련 조직 "우리는 어디로"

과거 정보통신부 소속이었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관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을 두겠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서의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부서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 출범하게 될 ICT 조직의 범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이 확실하다. 지경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내 일부 부서도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에서는 정보화전략실 내 일부 부서의 이관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분리될 듯

지경부 내에서는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한꺼번에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는 옛 정통부 소속과 옛 산업자원부 소속의 부서가 혼재했다. 전자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는 옛 산자부 소속이었다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정책과는 옛 정통부에서 지경부로 넘어왔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이외의 정보통신정책관 내 옛 산자부 조직인 전자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는 지경부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정책을 만드는 부서라는 점에서 ICT 신설 부서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조에 따라 정책방향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경부는 산업 관점에서 정책에 접근했다는 평가다. 지경부와는 성격이 다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유지될 것이냐는 전망이다. 과학과 ICT의 통합부서를 통한 창조경제가 핵심이라면 산업 관점보다는 기술 관점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희망이 섞인 전망도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 ICT, 옛 정통부와는 달라

혼란스럽기는 행안부도 마찬가지다. 행안부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정보화전략실 내에도 과거 정통부에서 넘어온 조직이 혼재했다. 옛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공공정보화 부서와 옛 정통부의 정보보호 부서가 통합돼 현재의 정보화전략실이 구성됐다.

행안부의 정보화 정책 분야의 향배는 지경부에 비해 예단하기가 더 어렵다. 정보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가 맡게 될 것인지는 더 불명확하다.

관련 조직 공무원들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나름의 의견을 전했다. 관련 부서의 한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ICT 관련 부서가 옛 정통부 부활이 아니라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부서가 이동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혼란은 더하다. 우정사업본부는 ICT 관련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 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옛 정통부 역시 우정사업본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체신청에 뿌리를 둔 바 있다.

물류, 금융 등을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지역 곳곳에 조직망을 두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관 중 알짜로 꼽힌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를 담당하는 지경부 외에도 3~4개 부처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통부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4년 동안 역사를 이었다. 정통부는 통신, 소프트웨어, 정보화, 콘텐츠 등 ICT 산업 정책, 수행 등을 맡았다. 이후 통신은 방통위로, 소프트웨어는 지경부로, 정보화는 행안부로,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이관했다.

조직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실 내의 부서 분위기는 불확실성 때문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통부에서 넘어온 관련 부서 공무원은 “인수위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반면, 행정자치부나 산업자원부 소속이었던 IT관련 부서 공무원은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