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ICT+과학기술...부정적 효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미디어(ICT) 정책기능을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편입키로 하면서 관련 업계 및 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ICT와 과학기술은 산업 특성이 상이한 만큼, 통합했을 경우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란 주장이다.

ICT대연합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소관 정보통신 전담 차관제 신설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IC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기대와는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ICT와 과학기술의 통합부처를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도는 수레에 비유하며 “(통합부처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계의 강한 우려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만 ICT인들이 열망하는 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독임제 부처가 국회입법 과정에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CT대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정책기능을 둘러싼 부처간 조정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선 공약에 명시한 콘텐츠, 플랫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기/단말 등 ICT 생태계를 통합 관장하는 정책기능의 조정방향에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인수위는 부처 간 힘겨루기에서 자유로운 입장”이라며 “ICT 전담조직이 대선공약대로 타 부처들이 분산 관장하는 국가정보화,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산업, 방송산업, 우정사업 등 진흥정책 관련 법령, 기금, 공공기관 및 전문 인력을 아우르는 기능을 통합 관장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ICT 대연합은 우리나라 ICT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보, 방송, 통신인들이 뜻을 모아 지난해 11일 출범한 단체다. ICT 분야의 협단체, 학회, 포럼 등 총 33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