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ICT 진흥·규제 이원화 ‘이해불가’

정보통신기술(ICT) 독임부처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후 인터넷 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현행 방통위 체제가 유지되고 규제와 진흥만 이원화되는 구조에선 결국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의 모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ICT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토로다.

세부 정책 분담에 대한 발표는 또다시 미뤄져 업계의 설왕설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ICT 전담부처를 제1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안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ICT 전담조직이 독임제 부처형일 수도 있다는 인수위의 불분명한 발언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거대부처 안에서 전담조직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의문”이라고 꼬집어 얘기했다.

진흥과 규제기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분위기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진흥과 규제가 이론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의 분리는 불가능”이라면서 “진흥과 규제 관점은 사업자 분류 범주부터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진흥과 규제 정책이 같이 이뤄질 때에는 사업자 과태료 부과 등의 사안에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 예외를 두거나 좀 더 편의를 봐줄 여지가 있지만, 규제 기능만 남았을 경우 사업자 획정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규제 업무를 도맡게 될 방통위의 위상이 유지되면서 규제 기능만 되레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는 새 부처의 차기 핵심 과제로 꼽히는 ICT 벤처창업 지원 정책 활성화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한 모바일 앱 개발사 대표는 “지난 정부에선 창업 펀드 등 지원책이 다양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들이 난립하면서 기업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며 “새 정부가 모바일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랐는데 지금의 정부조직개편안으로는 규제와 진흥 중 어디에 더 방점을 찍을지 짐작이 안된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모바일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ICT 산업은 제조업·대기업 중심 성장이 정점에 달해 모바일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아직 해당 분야가 육성 단계인 상태에서 진흥과 규제를 따로 가져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진흥·규제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개인정보보호법·공직법상 실명제·셧다운제와 같이 서로 상충하는 제도 개선에 있어서 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자간 갈등이 첨예한 ‘망중립성’ 이슈도 이해관계에 따라 진흥과 규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NHN 고위 임원은 “우리는 이미 융합화, 스마트화 돼가는 ICT산업이 정부가 일일이 들여다보기 힘든 정도로 매우 빠르게 변화돼 왔음을 경험했다”며 “개별적인 영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 보다는 단말·통신·플랫폼·네트워크·콘텐츠 모든 부분에서 혁신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ICT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