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ICT 부처 좌절…창조과학부 산하로

ICT 업계의 전담부처 신설 염원이 좌절됐다. ICT 관련 정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하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관련 기능 통합이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전담 차관 제도를 도입해 ICT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내 편입해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던 규제와 진흥 정책 기능 중 진흥 부분이 ICT 전담 차관에게로 이관된다. 방통위는 규제 기능만 담당하게 되며, 위상은 변함없다는 설명이다.

유민봉 간사는 “지금 ICT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능이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전담차관 밑으로 들어갈지는 차후 밝힐 것”이라며 “방통위는 진흥부분만 이관하고 현재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부 폐지 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ICT를 총괄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ICT 기능이 나눠지면서 부처간 업무 갈등으로 인해 정책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 부재도 ICT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그동안 ICT 관련 학계, 업계 등에서는 통신, 방송,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콘텐츠 등을 전담하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