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과학부 진흥-방통위 규제…우려↑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이 결국 무산됐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관련 정책, 진흥 기능을 담당하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축소된다.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보통신부 폐지 이후 ICT 컨트롤타워 등장을 염원해왔던 학계 및 업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벌써부터 규제 따로, 진흥 따로의 정부조직이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된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기능을 흡수해 전담 차관제를 도입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편입해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설명이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을 축소해 존치한다. 다시 말해 산업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는 방통위에서 하는 셈이다. ICT 산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구체적인 실, 국 단위의 기능 이전은 미정이다. 인수위는 ICT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는 현 상황에서 어느 기능이 ICT 전담차관 밑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차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ICT 업계 및 학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점, 진흥-규제 이원화, 장단기 정책이라는 과학기술과 ICT 산업의 차이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규제와 진흥 분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규제와 진흥은 함께 가야하는데 아예 부처가 달라져버리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 경우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이 편입되면 상이한 산업 성격에 정책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학기술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가 필요한 반면, ICT의 경우 단기적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해당 정부조직 개편안은) ICT 산업 시장의 처절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며 “정통부 폐지 후 지난 5년간 발생했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ICT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송 교수는 과학기술을 마라톤에, ICT를 축구경기에 비유하며 “마라톤 선수와 몸싸움에 능한 축구 선수가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인지 뻔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KISDI) 역시 “ICT업계 염원을 저버린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ICT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독임제 기구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