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ICT 정책기능 집중, 업계 환영

ICT 관련 정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전담 차관 산하로 모이면서 업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통합을 통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그간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있던 ICT 정책기능을 ICT 전담 차관 산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옛 정보통신부의 부활인 셈이다. 진 부위원장은 “현재 방통위가 가진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 융합기능을 ICT 전담 차관 산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역시 우정과 통신 연계 기능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며 “ICT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총괄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방통위는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만을 담당한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방송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 방통위는 사회문화적 규제기능을 관할할 것”이라며 “방통 융합은 5년전 어렵게 이뤄낸 성과물로 이를 다시 나누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독임부처 좌절은 아쉽지만, ICT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ICT 전담 차관이 C-P-N-D를 아우르는 총괄 정책 기능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방통위를 비롯한 ICT 관련 학계, 업계 등에서는 ICT를 전담하는 독임부처 신설을 주장해왔다.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이화여대 교수)는 “ICT 독임부처 신설이 무산된 것은 섭섭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전담차관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ICT 생태계 구축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역시 “ICT 분야로서는 향후 전망을 상당히 밝게 본다”며 “C-P-N-D를 통합적으로 모은 것, 방송 규제 기능을 위원회에 최소한의 기능으로 남겨놓은 것 등은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단에서부터 재원, 인력 등의 면에서 ICT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ICT 정책기능이 모임으로써 여러 부처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갈등 없이 화합하며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 관계자도 “소프트웨어 진흥, 디지털콘텐츠, 우정사업본부 등 흩어져있던 ICT 관련 정책이 한 군데로 모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