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ICT 정책기능을 편입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 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대부분 가져오게 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조치'를 확정해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 활성화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복수 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케 했다”고 말했다.
ICT 전담 차관 산하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 융합기능이 이관된다.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역시 우정과 통신 연계 기능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ICT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총괄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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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경부로 분산된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과부의 산학 협력 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이 이관된다.
또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기관 산업기술연구회도 이관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 창조경제의 원천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