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FCC 위원장에 브렌든 카 지명

공화당 소속 FCC 위원, 망 이용대가 납부 필요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브렌든 카 위원을 지명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카 위원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이며, 미국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를 억제하는 규제적 법률 전쟁에 맞섰다”고 밝혔다.

브렌든 카 위원은 지난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FCC 위원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현재 FCC 내에서 공화당 수석 위원으로 지내며, 지난해 임기를 5년 연장했다.

그는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예컨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규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머스크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다.

미국 씨넷과 인터뷰 중인 브랜든 카 FCC 상임위원

또 대선 과정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SNL 출연을 두고, NBC가 대선 후보에게 동등한 TV 라디오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기업도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에 책임이 있다는 철학을 가진 인물이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브렌든 카 위원은 유럽연합(EU)이 망 이용대가 납부 법제화를 추진할 당시 지난해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망 투자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빅테크가 직접 통신사와 협상하는 직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국 내에서 빅테크의 인프라 확충 공정기여를 외친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고위 정책당국자가 유럽에서도 망 이용대가 납부가 필요하단 뜻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당시 뉴스위크에 일부 인터넷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Free ride)를 끝내야 할 때라는 칼럼을 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