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유포 책임져라"

플랫폼에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의무 부과하는 법안 상정

호주 연방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21일 지디넷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최근 호주 통신 및 미디어 당국(ACMA)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허위정보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ACMA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해 페이스북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가짜뉴스를 자발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의 실천강령을 발표했다. 이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제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꾸준히 비판해왔다.

폴 플레처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가짜뉴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호주 연방정부는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허위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