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 소유겸영규제 토론회 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와 1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시청각미디어시대의 소유‧겸영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송법에 따라 소유겸영규제는 대규모 자본과 특정사업자 등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8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OTT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는 황용석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며 김용희 오픈루트연구소 전문위원이 미디어시장 변화와 각 규제별 제도개선 방안과 쟁점 등에 대해 발제할 계획이다.

발제 이후 홍종윤 서울대 교수,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수 KNN 국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한석현 YMCA 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계, 업계, 시민사회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유‧겸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방청이 제한되며 방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