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처리 빨라진다

과방위 국감 기간 중 전기통신사업법 상임위 처리 논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연이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정감사 기간 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내일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상임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저와 여야 간사의 합의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합의된 내용이 준수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기간 내에 상임위 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제출해 인앱결제 방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당기자는 뜻이다.

인앱결제와 관련한 법적 대응 논의는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월 말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미국 연방 정부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두고 국내에서도 마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미국 정부가 자국 사업자인 구글에 제기한 소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인앱결제 논란에서 사업자들은 여전히 막강한 구글의 눈치를 보느라 직접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이때 존재의 이유가 필요하고 과방위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