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범정부 TF 꾸려 대응해야"

국감서 지적…방통위·공정위·국세청·과기부 모두 참여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인앱결제 대응과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방통위가 공정위, 국세청, 과기정통부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개별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다루지 말고 범 정부 차원의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 발표 직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외에도 전체적으로 살필 문제가 있다는게 국회의 의견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경쟁법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도 있고, 이는 공정위 소관의 정책 분야”라면서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예전과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는 환경이면 법 집행력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데 망을 통해 해외 사업지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존 법체계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점이 존재한다”면서 현행 법의 실효적인 규제가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영찬 의원은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시장 독점, 조세 회피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 글로벌 IT 기업에 취하는 정책을 보면서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외 대응 추이를 살펴야 하고, 일원화된 정책 방향을 위해 다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